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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 의제21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및 실무자 교육 실시 |
| 작성자 |
류승일 |
작성일 |
2004-04-30 |
조회수 |
7,975 |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 21 모색>
1. 지방의제21의 정의
- 지역의제21이란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행동인 의제 21을 지방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입니다. 예) 부산시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위원회
2. 지방의제 21의 필요성
- 지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실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지방정부-기업-시민이 파트너십을 통해 의제 21을 실천하도록 하는 지방의제 21에서 이제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자는 지방행동 21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방의제 21은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지방화 조류와 함께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대두된 것은 지방의제21의 실시배경과 연계시킬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제 21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지방의제 21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은 수준 높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제21이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발달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3. 누가 만드는가?
1)지역주민 -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은 다른 모든 영역들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주체이다.
2)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는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의 환경과 발전 문제를 관리하는 데 힘서야 한다.
3)기업 - 기업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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